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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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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4
광장
2
서정
1
서평
1
위즈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전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832 판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86 판결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9.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10960 판결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대전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0구합105929 판결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청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5923 판결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15. 서울행정법원 2020.12.18 선고 2018구합54194 판결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경찰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50256 판결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대구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20905 판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20.10.08 선고 2017누79327 판결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4906 판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1314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5. 대구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2001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6.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8.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전주지방법원 2018.09.12 선고 2017구합2704 판결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70955 판결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천안지원 2018.05.25 선고 2014가합103476 판결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8.03.30 선고 2017구합73167 판결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34.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합66780 판결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0. 수원지방법원 2017.05.17 선고 2016구단8474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43.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6누3541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48. 대구지방법원 2016.06.03 선고 2016구합20182 판결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강릉지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28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통사찰법 전통사찰법 시행령

51. 청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1225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53. 서울고등법원 2016.03.18 선고 2015누48862 판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02.04 선고 2015구합72474 판결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5.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56.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55288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59. 서울행정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60.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014년
61. 서울행정법원 2014.07.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63. 서울고등법원 2013.08.22 선고 2012누24025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0두8508 판결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2011년
2009년
71. 서울행정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기본법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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